새마을금고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연체율 상승과 부실 대출 우려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새마을금고 중 일부는 폐업 소식까지 들려오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 기관들은 전국 1294개의 개별금고에 대한 합동 특별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체율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과 위기
새마을 금고의 위기 상황은 연체율의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최근 새마을 금고의 전체 연체율은 2021년 1.93%에서 현재 6.18%로 급증하여 금융권 전체의 부실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체율은 시중은행의 19배 수준에 달할정도로 연체율이 급증하여 불안속에서 지속적으로 예금자들의 인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새마을 금고의 수신 잔액이 약 7조원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새마을금고의 위기상황이 급속도로 전파며 뱅크런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 금고의 법인 대출금액은 약 111조원 입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인하여 법인대출의 연체율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부실대출이 증가하여 현재 새마을 금고의 법인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대비 3.27%가 급증한 9.99% 입니다.
정부의 대응과 관리 혁신
정부는 새마을금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자금 건정성과 연체율에 대한 문제로 행정안전부로 부터 지원요청이 있었다고 밝혀 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실 위험이 높은 30곳의 새마을 금고를 대상으로 5주간 특별 검사를 실시할 예정 입니다. 하지만 연체율 상승세가 높은 70곳에 대해서도 추가로 특별 검사를 진행 할 계획입니다. 다만 새마을 금고는 각각 지점별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모든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특별검사를 통해 부실 위험이 높은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 신탁 및 부동산 관련 대출의 연체 상황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를 통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 관련 임직원과 이사장에 대한 징계, 대출 영업 중단 등의 경영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 구조 조정이나 다른 금고와의 통폐합도 추진될 수 있습니다.
중앙회의 지원과 이자 감면 프로그램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위기에 처한 차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중앙회는 이자 감면 프로그램을 통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앙회 이사장의 승인을 통해 연체 계좌에 대한 정상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중앙회는 적용범위를 3개월 미안 단기 연체는 물론 장기간 밀린 악성계좌에 대해 적용한다 발표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이자 감면 정책은 장기간 이자가 밀린 악성 계좌와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 계좌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차주들에게 이자와 원금에 대한 유예 기간을 최대 1년과 3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와 원금의 상환 유예는 정상 이자를 10% 이상 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가계대출 중 3개월 이상 이자가 밀린 차주들은 기존 대출의 75% 이상을 상환한 경우에 한해 잔여 채무를 면책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자 감면을 받아 정상 계좌로 전환하면 해당 계좌는 연체율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연체율 숫자 관리에는 도움이 되지만, 경영 측면에서는 이자 감면으로 인해 경영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악영향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자 감면은 연체율 감소뿐만 아니라 취약 차주 지원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중앙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 관계자는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정책을 적용하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갚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더 잘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일시적인 기간 동안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정을 위한 협력과 신뢰의 필요성
새마을 금고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금융감독 기관, 중앙회 등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강화된 대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비자들 역시 금융사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예금 관리에 신중함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새마을금고 위기는 단기적인 현상일 수 있으며, 적절한 조치와 관리 혁신을 통해 극복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과 소상공인들의 지원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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